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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임모씨 징역형·최모씨 벌금형 선고
1심, 임모씨 징역 3년 6월·벌금 5천·추징금 5천...최모씨 2천만원 벌금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2/13 [10:57]

화순군 산림사업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화순군수 비서실장 임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화순군 총무과장 최모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및 추징금 각각 5천만원, 최모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임모씨와 최모씨는 화순군산림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모씨는 임모씨와 뇌물 5천만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수수하였고, 임모씨는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최모씨, 임모씨의 자백이나 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뇌물 수수는 중대한 범죄이며, 임모씨는 군수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산림사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수주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고, 최모씨는 뇌물인줄을 알면서도 임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모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뇌물 수수금액이 적지 않고 수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모씨나 최모씨 모두 범행을 자백했고, 형사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최모씨의 경우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기계적 전달에 불과했고 청탁이나 뇌물제공과정에 간여하지 않았으며 수사초기부터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모씨에게 징역 5년·벌금 1억·추징금 5천,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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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3 [10:57]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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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50분 19/12/13 [11:17] 수정 삭제  
  받은 돈이 적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할것 어물쩍 넘어가서도 않되며 꼭 자금이 쓰인곳을 밝혀라!
우동 19/12/13 [14:14] 수정 삭제  
  웃긴다 . 최종 종착지는 웃고 있네~~~
애독자 19/12/24 [17:36] 수정 삭제  
  박미경 기자의 글이 없는데 퇴직했나?
그럼 발행인 혼자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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