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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화순군? 화순자활 후원금 편법 운용
후원금 세입・세출 편성 운용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논란
 
화순자치뉴스   기사입력  2019/10/17 [09:05]

화순지역자활센터(이하 화순자활)가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자활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2002년 12월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다. 당초에는 광주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운영했지만 운영비리 등이 불거지면서 2012년 10월부터는 화순군이 직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리되며, 모든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화순자활은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매년 1천만원 가까운 후원금품을 받으면서도 후원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해 왔다.

 

2016년에는 11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이중 650만원을 사무국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현금 지원했다.

 

화순자활은 2015년까지는 후원금의 지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다가 후원금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면서부터 지정여부를 공개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후원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정 또는 비지정 여부를 떠나 모든 후원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후 운용하고,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해야할 화순군이 기본적인 법과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화순자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물론 지역 내 민간사회복지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군청 직원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운영구조가 부실운용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화순군은 화순자활을 직영체계로 전환한 후 6급 팀장급을 센터장으로 임명해 화순자활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민간인 A씨를 센터장으로 임명했다가 A씨가 17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사직한 이후부터는 6급 팀장급을 센터장으로 겸임토록 하고 있다. 겸임직이다보니 센터장은 화순자활에 상주하지 못하고 본청과 화순자활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자신이 맡고 있는 기본업무에 자활업무가 더해지면서 화순자활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화순자활의 1년간 운용하는 자금은 10억여원에 달하며 사무국 직원을 포함해 자활사업 등에 100여명의 인원이 종사하고 있다.

 

적지 않은 자금과 인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6급 팀장을 다시 센터장으로 임명했지만 겸임 형식을 취하면서 자활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구조가 된 셈이다.

 

화순군은 민간인 센터장을 임명한 후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던 노인돌봄서비스를 맡기고, 공중화장실 청소 사업을 만들어 위탁하는 등 화순자활의 사업영역을 확대시켰다.

 

지난해에는 ‘자활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도 무시하고 6억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화순자활에 맡겼지만 사업 종료 후 1년이 다 되도록 정산조차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하고 자활본연의 역할에 맞지않는 사업은 민간으로 넘기고,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사업전반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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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7 [09:05]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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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합리성이 생명이다 19/10/17 [10:49] 수정 삭제  
  내가 내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고 말할것 같으면 지자체는 사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방자치업무는 각 기관에 주어진 역할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분장이 엄격히 이뤄질수록 최대한의 효율을 기대할소 있다.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사업을 독점함으로서 발생하는 폐해는 결과적으로 군민들께 돌아간다. 여느때보다도 밥먹고 살기 힘든 시기다. 아까운 세비로 편성된 사업비나 선의의 기부금이 쥐도새도 모르게 줄줄 새고 있다면 군민 누구나 격분할 일이다. 단돈 1원이라도 그냥 주어진 예산이 아니다. 사태의 발원이 정무직 센터장때부터였다면 사업확장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심히 짐작되고도 남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정상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는가이다. 자치뉴스의 후속보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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