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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인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보류→승인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9/03/27 [10:03]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석봉)가 화순군이 요구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확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화순군은 화순읍 신기리 A어린이집으로부터 토지는 기부채납받고 건물은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며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올해 안에 3곳, 2022년까지 총 6곳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총무위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화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등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류시켰다.

 

그러나 불과 1주일만인 26일 ‘보류’에서 ‘승인’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처했다.

 

화순군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의문이다. 화순군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한 곳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들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수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아동의 수가 더 많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공립시설 확충이다.

 

하지만 화순의 경우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절반 가까이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시설이 넘쳐나는 상황이어서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의 이권을 위해 화순군이 나선 것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많다.

 

한때 화순은 화순군과 보육시설단체 등이 어린이집의 신규설립을 제한하면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가면서 어린이집 운영권(?)이 매매됐지만 현재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매매도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영이 어려운 어린이집들은 폐원 수순을 밟고 있다. 가정집 등에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의 경우에 비해 지상 2~3층 규모의 자기소유 건물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은 매매도 여의치 않다.

 

화순지역 민간어린이집들의 운영이 엉망이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며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달라는 학부모들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순군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명조 의원은 “화순군의 정책이나 예산이 특정단체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등 총무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화순군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 불구하고 추진되는 화순군의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이 과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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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7 [10:03]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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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 19/03/28 [11:22] 수정 삭제  
  잘한다, 애들 없어서 장사안되는 어린이집,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어린이집을 나랏돈으로 사준다고요? 헐 . 장사안되는 모든 자영업자들 상가랑 농민들 농장이랑 다 사주지 왜? 돈이 썩어나네 썩어나...
사람이 먼저다 19/03/29 [00:22] 수정 삭제  
  보류에서 승인은 뭘의미하는지 안다. 국가 돈들이 마치 본인들 본인양지금 현실에 노인이 오래살고 젊은층이 일자리가 있어야되는데 과연 이런 현실성 없는 일들이 맞나? 화순군민 전체가 몇명인가좀 잘 파악좀해서~ 아파트 늘리고 애들이 몇명인가 파악좀 하시길^^ 머리속이 제대로 박혀있음 오락가락 안한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인지 공부좀 하쇼. 힘만쓰는 똥고집좀 피우지들 말고, 화순도 역시 촛불 한번 밝혀야돼 구린놈들 다 들어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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