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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郡)소유 건물 무상제공 선거법위반 논란
화순군, 이양면 공예공방체험시설 특정인에 10년 가량 무상제공
 
박미경 기자   기사입력  2018/11/12 [13:08]
▲ 화순군청 전경     ©화순자치뉴스

화순군이 이양면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A씨 부부에게 행정재산인 공예공방체험시설(이하 공방)을 10년 가량 무상제공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재산을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지만 공방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공방이 자신들이 관리해야 하는 행정재산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 도비와 군비 각각 1억원을 투입해 총 2억원으로 A씨 부부 소유의 토지에 공방을 지었다. 해당 공방은 도예작가인 A씨 부인의 작업실 겸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화순군이 해당 공방에서 농촌문화향상을 위해 ‘숨쉬는 도자기’라는 이름으로 도자기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은 연간 120시간에 불과하다.

 

공방 건립과 관련 군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부기관인 전라남도에서 개인시설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예산항목을 시설비로 바꾸면서 해당 공방은 화순군의 행정재산으로 지어졌다.

 

“개인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일부 군의원들의 반발은 ‘공방 부지를 A씨가 화순군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는 말로 잠재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방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았고, 화순군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2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공방 화장실을 신축했다.

 

해당 공방 사용에 따른 사용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은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설령 A씨 부부가 공방부지를 화순군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도 A씨 부부는 공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많다.

 

A작가 부부에 대한 공방사용 무상제공에 대해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법적인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순군 주무부서 관계자는 “해당 공방이 우리가 관리해야하는 행정재산인줄 몰랐다”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필요하다면 사용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소설가 이외수를 위한 '감성마을'을 짓고 2006년부터 집필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적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최근 5년간의 사용료 1,877만 2,090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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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12 [13:08]  최종편집: ⓒ 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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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8/11/12 [19:52] 수정 삭제  
  2012년이면 홍군수 재임시절인데.....
개망신 18/11/13 [18:34] 수정 삭제  
  명품화순에 감사원 특별감사가 무려 4주째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에 일대 사태로 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다수 군민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져야 할 혈세가 특정 권력의 안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집행된 사례가 빈번하여 현재의 난국을 초래한 것인 만큼 독단과 편애의 잘못된 군정운영도 지역발전을 저해한 결정적 원인이기에 책임자는 더 이상 몰랐다 발뺌하지 말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끗이 인정함은 물론 선량한 하위 공직자 구제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 그간의 죄값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으련만 무한한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자리보전에 연한다면 지난번 kbs 9시 뉴스에서 처럼 얻어 터지는 일이 또 발생할수 있으려니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바다.
진짜너무해 18/11/14 [00:49] 수정 삭제  
  군직원이 행정재산인줄 몰랐다 누가 믿을려나 헐?냄새가난다/철저감사조사가 답이다
압수수색 18/11/14 [08:59] 수정 삭제  
  갑자기 압수색하면 고칠수없어서 드러나고 떠떳하면 있는자료 에 감사를 받는데 자료들을 완벽하게 해도 드러 날겁니다. 어느날갑자기 화순에서 사라지는 분 보면 바로 이 말이 맞네 하겠네요. 도망갈때 닐씨가 추워서 신발은 잘신고 갈려나 ~~~~~~~~~
동면에도 공방 18/11/28 [09:49] 수정 삭제  
  기자님! 동면 변전소 앞(동면초등학교 옆) 여기 조각 공방에 한 번 가보세요. 공유재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품 나옵니다. 무슨 빽으로 공유재산에 집도 짖고 공방 작업장도 짖고... 건축물 지으면 당연히 임대계약 해지 사유라고 하던데 모르쇠 봐도 못 본척 "복지부동"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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